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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랑야랑]‘월세냐 전세냐’ 여야 설전 / 임대인 vs 임차인

2020-08-02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정치부 이민찬 기자 함께 합니다. 여야가 주말에도 부동산 설전을 이어가고 있죠. 먼저 '월세냐 전세냐'를 두고 격돌했습니다. 민주당에서 "월세가 정상"이라는 말이 나왔다구요? <br><br>네.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. <br> <br>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건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적었는데요.<br><br>"전세는 소득이 증가하면 없어지는 제도"라면서 "전세 소멸을 아쉬워하는 분들은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다"고도 말했습니다. <br> <br>Q.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임대차보호법 통과로 전세가 빠르게 없어질 거라는 주장했잖아요. 이에 대한 반박인 거죠? <br><br>네. 제가 윤준병 의원에게 직접 취지를 물어봤습니다. <br> <br>[윤준병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(윤희숙 의원은)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나쁘다고 전제하고 있고, 2년에서 4년으로 만들었더니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잖아요. 그건 올바른 전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" <br> <br>Q. "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"이라고도 했던데, 여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? <br><br>네. 윤 의원 SNS 댓글을 보면요. <br> <br>"월세 살면 어떻게 돈을 모아 집을 삽니까?" "전세나 월세를 살아봤어야 알지" 등의 글이 이어집니다.<br> <br>통합당도 "저금리 시대엔 월세가 전세보다 부담"이라며 "공감능력이 0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Q. 윤준병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게 맞나요? <br><br>경실련에 따르면 윤 의원은 서울 구기동 연립주택과 27제곱미터 크기의 서울 마포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윤 의원은 연립주택에서 30년 살았고 마포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쓰려는 것이라며 1주택자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Q.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는 거군요. 다음 주제는 '임대인 VS 임차인'이네요. 윤희숙 통합당 의원을 먼저 저격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오늘도 한 마디 했어요? <br><br>박 의원 어제 "윤희숙 의원이 얼마 전까지 2주택자"라고 언급해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한단 비판을 받았죠. <br> <br>오늘은 "임대인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"는 윤 의원 메시지를 문제 삼았습니다. <br> <br>박 의원은 "윤 의원은 결국 임대인 보호를 외친 것"이라며 "나라가 있는 사람 보상해주라고요?"라고 <br>따졌습니다.<br> <br>Q. 박 의원 말대로 윤 의원이 임대인 보호를 외쳤습니까? <br><br>윤 의원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. <br> <br>[윤희숙 / 미래통합당 의원(지난 달 30일)] <br>"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, 절대 찬성합니다." <br> <br>임대인 보상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는데요.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. <br> <br>Q. 그런데 임대인에게 혜택을 줬던 건 문재인 정부 아닌가요? <br><br>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죠. 2017년 8월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양성을 위해 다양한 혜택이 포함됐습니다. <br> <br>Q. 여권 내 해명이 오히려 더 자충수가 되는 느낌인데요. 여당은 오는 4일에 나머지 부동산법안도 강행하겠다는 거죠? <br><br>네. 종부세법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. <br> <br>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증세에 대해 "부동산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 가슴에 '증오심'을 불러일으킨다"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지만, 물리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긴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> <br>Q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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